지혜정보

주운 강아지에대한 권리문제

아이카키즈카 2009. 3. 2. 00:13

민법 제 252 조 (무주물의 귀속)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민법 제 253 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