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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탤런트, 빚 독촉으로 성매매에 내몰린 대학생 딸을 죽이고 자살한 아버지…. 고리대 앞에서는 유명인도 보통사람도 모두 먹잇감일 뿐입니다.
‘마우스로 하는 간편한 대출!’, ‘불법 빚 독촉이 없는 대출!’ 등 연예인을 앞세운 TV 고리대 광고는 넘쳐나고 있지만, 고리대 이용자는 안심하고 돈을 빌리려다가 사실상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필요한 돈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고, 간신히 돈을 빌려도 하늘의 별만큼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더미에 내몰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실 재산이나 안정된 소득이 없으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저소득층을 유혹하는 고금리 상품은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병원비로, 대학등록금으로, 긴급한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고금리 유혹에 빠지고,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무서움을 제대로 모른 채 돈을 빌리기도 하고, 한 번 고리대에 빠진 뒤에도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영원히 벗어날 길을 못 찾고 맙니다.
하지만 고리대와 불법 빚 독촉의 유형을 정확히 알고 차분히 대응하면 한없이 무겁던 채무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재테크, 세테크란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부자일수록 돈을 불리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잘 알고, 없는 사람일수록 꼭 필요한 생활정보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이 책은 불법 고리대와 가혹한 빚 독촉에서 채무자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빚에 시달려 밤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평온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싶은 모든 서민들의 소망이 빚 독촉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이 작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재단법인 사회투자지원재단
[주요 내용]
Ⅰ. 연 수백% 사채 빚, 어떡하나?
―대출 최고금리는 대부업체 연 49%, 무등록 사채업자 연 30%까지만 가능
1. 고리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불법 대부업, 꼭 따져야 할 6가지 핵심원리
-등록대부업체 여부, 이자율 위반 여부, 이자율·업체명 등 게재 여부, 수수료 수취 여부, 계약시 자필 작성 여부, 과잉 대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1) 등록 대부업체 아니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 이자율 위반 여부 따지기 5000만원 이하 벌금
3) 사채 전단지, 업체명과 이자율 등이 제대로 나와 있나요?
4)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안 돼!
5) 중요한 사항은 자필로 적도록 규정합니다
6) 과잉대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불법 일수꾼들에겐 이자제한법으로 맞서라
Ⅱ. 불법사채, 실상은 이렇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합니다
1. 관할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불법입니다
2. 연49% 이자율이 넘으면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지나치게 잦은 전화도 불법 빚 독촉입니다
4. 불법중개 및 불법 중개수수료도 안 됩니다
Ⅲ. 모든 빚 독촉 절차는 금융기관 맘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채무자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
1.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하지 않는다
- 가압류 예정통보서 등은 가짜인 경우가 많다-
2. 가재도구 압류한다며 깡패가 들어와 딱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1) 가압류는 법원 집행관만이 합니다
2) 압류물의 매각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3. 강제집행 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법원의 가압류 결정→채권자의 본안 소송제기→승소판결→강제집행 등이다
4. 120만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가 금지된다
5. 부인이라도 남편 빚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책임질 의무가 없다
6. 부인 빚 때문에 남편 재산이 압류되는 일은 없지만 가재도구 등은 예외다
-이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매각대금의 50%를 요구할 수 있다
7.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으로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 있다
8. 채무자의 혼동을 악용하는 대표적 협박 추심사례
1) 추심원이 유체동산(가재도구)을 압류한다고 조사 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
2) 신용카드, 대출 빚을 연체했다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지명수배를 내린답니다.
3) 부모가 빚을 지고 사망할 경우,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Ⅳ. 간단한 법률용어는 알아두면 편하다.
1) 지급명령이란?
2) 이행권고 결정
3) 공정증서(공증)이란 무엇인가?
Ⅴ. 불법추심, 이렇게 대처하자!
-겁먹지 말고 증거를 모아 신고하세요
1. 대처준비
2. 민원 제기 또는 신고-불법 대부업은 신고포상금도 줘요!
3. 사례 소개: 만삭 임신부, 사채업자와 싸워 이기다
-연 수백%의 고리대에 신음하던 여성,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 돌려받게 된 사연
4. 불법 대부업 신고로 포상금 타고, 많이 낸 이자도 돌려받자!
Ⅵ. 고리대 돌려막기는 그만! 내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찾기
―개인파산·회생제 등은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는 제도입니다
1. 빚 독촉이 옵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1) 연체가 시작되면, 급전을 찾지 말고 채무조정제도를 찾아라!
2) 자기 상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라
2. 법원 중심의 개인파산제
1) 개인파산제, 저소득층에게 가장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법입니다
2) 면책 불허가 사유도 있다
3)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여러 불이익이 없어진다
-경제활동도 못하고 자식에게 해가 간다는 얘기는 거짓말
4) 개인파산면책을 둘러싼 5대 거짓과 진실
3. 법원의 개인회생제, 일정 소득 이상의 봉급생활자·자영업자에 적합
4. 채권기관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제도
2)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 프리워크아웃제
Ⅶ. 아이가 아픈데, 친지도 친구도 미안하다고 한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고리대업체 대신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1. 저소득·저신용층 생계비 저리 대출
2.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사업(희망키움뱅크사업)
3. 대출도 안 되고 당장이 급할 때 긴급지원제 이용
4. 돈 없고 빚 많으면 이용해 보세요!
재무상담·채무조정상담 등 종합적인 도움, 복지부의 ‘재무건전화 토탈솔루션’
Ⅷ.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1. 금융관련 연락처
<2009년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
2.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및 부당이자 반환 청구 상담 및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솟아날구멍3차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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